노르웨이 정부가 1,500만 크로네 이상의 주택에 대해 고급 주택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결정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금요일 재산세 감면(관련 기사)과 같은 여러 코로나 대책들이 발표된 가운데, 고급 주택세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었다.
요지는 현행 주택세 감면부분을 75%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 조치는 소유자가 살고 있는 주(primærbolig)에만 적용된다.
현재 재산세를 계산할 때, 주식과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할인 후 세금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집의 가격이 1,000만 크로네라면 75%가 할인된 250만 크로네가 재산세의 기준금액이 된다.
여기에 150만 크로네 기본공제 후 남은 금액의 0.85%가 재산세가 된다.
위의 주택을 예로 들면 공시가격 할인 후의 250만 크로네에서 150만 크로네를 제하고 남은 100만 크로네의 0.85%, 8,500크로네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이다.
이를 1,500만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75%가 아닌 50%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한 해에도 1,500만 크로네 이상의 여러 주택을 판매하는 부동산 중개인 Christoffer Askjer는 이와 같은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에 대한 배경에 대해 모르겠으며 다만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정책 변화에 대한 신호를 준 것 같다고 답했다.
현재 노르웨이에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세금 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자에 대한 감면, 공시가격에 대한 감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등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다양한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Christoffer Askjer는 고급 주택세가 정부가 주택 보유를 장려하는 세제 정책에서 방향을 바꾸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재무부 장관 Jan Tore Sanner은 정부가 추가로 얻을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계산 중이라고 말했으며, 이는 수천만 크로네 수준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으로 밝혀졌다.
정확한 추가 세수 금액은 추후에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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