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말 가족들과 생일축하모임을 하면서 인원수 제한 코로나 조치를 어긴 Erna Solberg에 대한 조사 결과를 4월 9일 노르웨이 경찰이 발표했다.
그 동안 시민들이 Erna Solberg 총리를 경찰에 고발한 사례만 수십 건에 이르는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다.
경찰은 조사결과 Erna Solberg 총리가 코로나 조치를 어긴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2만 크로네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코로나 조치를 어겼던 식사 장소에 Erna Solberg 총리 자신이 없었지만, 이 식사 모임을 계획하는 자리에 그녀가 참여했고 의견을 냈다는 부분을 근거로 벌금형을 내렸다.
그녀의 생일모임 계획은 대부분 그녀의 남편인 Sindre Finnes가 담당했지만 총리가 결정권한이 있었고, 그녀가 코로나 조치를 어긴 13명이 모임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경찰은 조사결과를 밝혔다.
많은 언론이 이번 경찰의 결정에 대해 총리와 남편의 의견을 묻고자 연락했지만 별도의 논평이 발표되지는 않았다.
원래 경찰은 조사에 1주일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더 기간이 걸렸다.
국무총리실은 별도의 변호사 선임 없이 Sindre Finnes를 직접 조사했으며 국무총리실은 이에 동의했다.
이 과정에서 노르웨이 언론인 VG가 관련자료 정보공개요청을 국무총리실에 했으나 국무총리실은 경찰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절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노르웨이 민주주의가 대외적으로 다시 높이 평가되었다는 반응이 많다.
먼저 최초 총리가 코로나 조치를 어긴 것을 보도한 것은 공영방송인 NRK였다.
정부의 입김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공영방송이지만 NRk는 총리의 부조리를 보도했다.
또, 노르웨이 경찰도 이 사건을 묻어두지 않고 공개적으로 조사한다고 발표하고 이후에 벌금형까지 결정하고 발표한 것은 노르웨이의 민주주의와 사회시스템이 긍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의견이 많다.
재미있는 사실은 노르웨 경찰이 Erna Solberg 총리의 벌금형을 발표한 날에 노르웨이가 세계 정의 프로젝트 (World Justice Project)가 발표한 법을 잘 지키는 준법국가 2위로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의 의견도 있었다.
노동당은 공인이 아닌 개인 Erna Solberg를 조사하는데 국무총리실이 정보제공과 답변을 거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총리가 권한을 확대이용하여 불리한 정보를 숨기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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