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가 실시한 OECD 36개 회원국들의 2000-2019년 평균 정치적 포용성지수를 비교한 결과 노르웨이가 1위에 꼽혔다.
정치적 포용성지수는 행정연구원이 개발한 국가포용성지수의 일부분이다.
정치적 포용성지수는 정치적 선호형성, 투표참여율, 결사의 자유, 선거 비례성, 지방재정자주도, 직접민주제, 정치참여도 등 3개 영역, 18개 지표로 평가를 한다.
지난 20년간 정치적 포용성 지수 1위에는 1.97점을 받은 노르웨이가 꼽혔고, 이어서 스웨덴 (1.56), 핀란드 (1.40)등 북유럽 국가가 나란히 1-3위를 차지했다.
포용성 지수는 0점이면 평균점이며 + 이면 평균 이상, -이면 평균 이하를 의미한다.
한국은 36개 국가 중 -0.73점으로 3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투표참여율, 여성의원 비율, 결사의 자유, 선거비례성, 직접민주제, 공공정보 접근성 등에서 OECD 하위권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재정, 자치분권, 정채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와 공공정보 접근성은 30위권이었다.
노르웨이는 정치적 참여도, 여성의원 비율, 결사의 자유, 정책 결정 시 시민참여, 자치분권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은 사회적 포용성지수는 OECD 26위, 경제적 포용성지수 32위, 글로벌 포용성지수 36위(최하위) 등으로 국가 포용성지수에서 순위가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 스웨덴 등 정치적 포용성지수가 높은 국가들의 제도와 정책을 벤치마킹 및 연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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