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 치러진 2021 노르웨이 총선결과 기존 연합여당이 68석, 연합야당이 100석을 차지하여 정권 교체가 되었다.
Erna Solberg는 8년의 총리 임기를 마치게 되었고 노동당의 Jonas Gahr Støre가 새 총리가 되었다.
이미 사전에 조사된 여론조사결과 정권 교체는 사실상 확실시된 상황이었으며, 의석수가 문제되는 상황이었다.
총선 직전에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 Erna Solberg의 보수당은 18%를 차지해 지난 총선의 26%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수당 측은 20%를 지켜야할 마지노선으로 보고 총선에 임했으며 최종 개표 결과는 20.4%로 패배했지만 기존의 여론조사 결과들과 비교하면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노동당-중앙당-사좌당 3당 연합만으로 이미 89석으로 과반인 85석을 확보하여 향후 연합여당의 구성이 어떻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3개 당은 총선 이전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의견 조율을 했으며, 일부 의견 불일치가 있는 분야가 있으나 대체적인 정책 방향은 아래와 같다.
고용
먼저 정규직 채용을 장려하고 임시직 고용을 어렵게 할 예정이다.
또, 인력파견회사(아웃소싱)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여 아웃소싱 대신 정규직 채용을 늘리고자 한다.
따라서 고용주가 임시 직원을 뽑는 것이 더 어려워질 예정이다.
행정구역개편
11개 주 (Fylke)로 통합된 행정구역개편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기존에 합병된 Fylke 들의 분리를 고려중이다.
지역경찰개편
모든 당이 지역경찰인력을 늘리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철도개편
현재 Vy, SJ, Go-ahead가 경쟁중인 철도분야에 대해서 경쟁을 줄이거나 없앨 예정이다.
치과보험개편
치과보험이 건강보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어떤 형식으로 사람들이 저렴하게 보험혜택을 받을 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사립병원개편
사립병원을 철폐하거나 제도를 변경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대체 현금지원
어린이집을 신청했지만 자리를 배정받지 못한 경우 대기수당을 주고, 대신 기존의 어린이집 대체 현금지원을 없애자는 것이 노동당과 사좌당의 입장이다.
중앙당은 기존 어린이집 대체 현금지원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낙태
의견차이가 많은 항목이다.
노동당과 사좌당은 임신 후 18-22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자고 주장하며 중앙당은 기존 12주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학교급식
3당 모두 무료 학교 급식에 찬성하고 있다.
SFO 방과후 수업
노동당은 우선 1학년에 대해서는 SFO를 무료로 하자고 주장했으며, 이외의 조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사좌당은 모든 학생들에게 SFO를 무료로 제공하자고 했고, 중앙당은 저소득 가정을 위해 일정 수준의 무료 방과후 수업 시간을 보장하자고 했다.
전기요금
중앙당은 가정의 전기세를 낮추자고 했으며, 노동당은 전기요금으로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을 위해 주택수당을 인상할 예정이다.
전기망 개설
EU와 노르웨이 전기망을 연결하는 것에 대해 중앙당과 사좌당은 반대하는 반면 노동당은 찬성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노동당과 중앙당은 2025년부터 모든 신규로 판매되는 자동차에서 배기가스사 배출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고 있으며 사좌당은 2023년으로 앞당길 것을 주장하고 있다.
3당 이 모두 비싼 전기자동차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이자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국가 소유권
모두 국가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찬성하며, 공기업이 다른 기업들을 합병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부유세
모든 당이 더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면세점 판매
노동당과 중앙당은 Vinmonopolet가 면세점 운영을 독점하도록 할 계획인 반면 사좌당은 반대하고 있다.
석유정책
노동당과 중앙당은 석유산업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새 총리인 Støre는 노르웨이에 새로운 주요 원유 탐사 작업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좌당은 원유 탐사 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로통행료
노동당은 통행료 대신 운행거리비례요금제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중이다.
사좌당과 중앙당은 통행료를 인하하자는 입장이다.
사좌당은 지역 커뮨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통행료를 도입하기를 원한다.
항공여객세
코로나로 임시적으로 면제된 항목으로 계획대로라면 2022년 1월 재도입되어야 하나 노동당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사좌당은 비행기를 더 많이 타는 사람이 더 많이 내자는 입장이고, 중앙당은 해당 항목을 인하하자는 입장이다.
부동산세 (커뮨에 내는 세금)
노동당과 중앙당은 현재 커뮨이 알아서 자유롭게 부과하는 부동산세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좌당은 커뮨이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를 0.4%로 늘리자는 입장이다.
유럽연합협정
노동당은 유럽연합과의 무역협정을 유지하길 원하나 중앙당과 사좌당은 반대 입장이다.
주택 구입
3당 모두 최초 주택 구입시에 Husbanken을 통해 주택자금지원을 늘리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사좌당은 BSU (청년 주택청약 통장) 혜택을 없애기를 원하며, 노동당은 현상 유지, 중앙당은 혜택을 늘리자는 입장이다.
기후정책
3당 모두 파리 협정의 목표가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나 얼마나 빨리,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온실가스감축
노동당과 중앙당은 2030년까지 55% (1990년 대비)까지 감축하자는 입장이과 사좌당은 70%를 주장하고 있다.
모든 당이 탄소포집 및 저장, 수소, 배터리, 친호나경 기술, 폐기물 기반 바이오 가스, 해상풍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찬성한다.
노동당과 사좌당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세금을 인상할 예정이며, 중앙당은 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개별 산업별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앙당과 노동당은 이산화탄소 세금이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줄이고자 한다.
ⓒ 노르웨이고고(http://3.8.140.138),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