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소유자 지원 논란

노르웨이 정부가 자가 거주 주택을 제외하고 임대사업 목적의 부동산을 보유한 아주택 소유자들에게도 코로나로 인한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이것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세입자들이 월세를 내지 못하거나 거주/생활비가 저렴한 곳으로 이주하면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경제적인 타격을 받는 다주택 소유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기존 NAV의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다주택 소유자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 목적의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팔아야 하며, 그래도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핵심은 실거주용의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노르웨이 정부는 시장에서 일자리 형성에 기여하고 세금을 납부하면서 사회적 지원을 받지 않는 이런 부동산 투자자들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또, 이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용 외의 주택을 팔 필요도 없고 월세를 낮출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에 노르웨이 정부 측의 지원 논리에 동의하는 의견과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성공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기존의 규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여러 곳에서 대립하고 있다.

대체적으로는 이번 지원 결정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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