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노르웨이가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지난 금요일 노르웨이 정부가 발표했다.
이 기후 계획 보고서는 총 212페이지로 노르웨이 정부 홈페이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이산화탄소 세금이 3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30년 기후 목표는 의무적으로 할당된 영역이 아닌 영역에서도 2005년 수준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5 % 줄이는 것으로, 비할당 부분의 배출은 대부분 운송, 건설, 폐기물, 농업 분야에서 발생한다.
현재 1톤당 590 크로네인 이산화탄소 세금은 2030년에는 2000 크로네로 향상된다.
정부는 이것때문에 전체적인 세금이나 관세가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며, 증가된 세금이 다른 지역의 세금이나 관세 감면으로 보상된다고 설명했다.
환경 관련 단체는 이와 같은 결정을 크게 환영했다.
먼저 운송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커뮨들이 빠르면 올해 초부터 휘발유와 디젤차량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기자동차 구입을 명령할 것이며, 2022년에는 소형 승용차, 2025년에는 시내 버스에 대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0 수준을 요구하기로 했다.
커뮨들은 화석연료차가 다닐 수 없는 구역을 만들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가 오슬로와 베르겐이다.
페리, 양식산업, 고속보트 등에 대해서도 저배출 또는 관련된 요구사항이 있을 예정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특별히 새롭게 제시된 요구사항은 없다.
다만 기존에 농업분야와 정부가 체결한 합의를 기반으로, 향후 10년 동안 5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에 착수한다.
이러한 결정은 정치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나뉘는데, 대표적인 반대파는 진보당 (Frp)과 노동당 (Ap)이다.
진보당은 이산화 탄소 세금을 3배나 올리면 노르웨이 기업의 해외 진출/이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결과 노르웨이의 공장과 일자리들이 해외로 유출될 것을 우려했다.
노동당등 정부의 기후 계획이 일부 지역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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