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금융감독원 ( Finanstilsynet)은 현재 연간 수입금의 최대 5배까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4.5배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안을 노르웨이 재정부에 전달했다.
현재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최소 몇 년간은 기준금리 0%가 유지될 것이라 발표했고, 역대급으로 낮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인해 일반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을 우려한 것이다.
또한 일반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최대 10%까지는 유연하게 대출을 할 수 있었지만, 이를 5%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현재는 저금리이나 만약 금리가 오르면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산 집의 대출금을 갚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
또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 상황이 다시 악화되는 경우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에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막자는 것이 노르웨이 금융감독원의 입장이다.
현재 연봉 50만 크로네의 독신인 사람은 현재 250만 크로네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만약 주택구입금액이 294만 1천 크로네라면 대출금에 44만 1천 크로네의 자기 자본금이 필요하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225만 크로네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금 요건은 39만 7천 크로네와 기타 비용 모두이다.
대출금 25만 크로네를 포함하여 총 29만 4천 크로네를 손해보게 된다.
만약 총 100만 크로네를 벌어들이는 커플은 5백만 크로네가 상한선이다.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대출금 50만 크로네를 포함해 총 58만 8천 크로네를 잃게 된다.
이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면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 하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오슬로 부동산 구입시 대출을 충분히 받을 수 없기에 오슬로 지역에서 특히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계자는 새롭게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유리한 반면 (주택 가격 하락으로), 현재 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대출 제한으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무부는 금융감독원의 제안에 대해 검토중이라며 이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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