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에 지방자치 투표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2017년에 설립된 선거법 위원회는 지난 5월 26일 16세에 지방자치 투표권을 부여하는 권고안을 지방자치 및 현대화 장관인 Nikolai Astrup에게 제출했다.
“오늘은 민주주의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좀 더 많은 사람이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년을 일해왔습니다.”
노르웨이 어린이 및 청소년 단체 전국 협의회(Landsrådet for Norges barne- og ungdomsorganisasjoner)의 회장인 Maline Isene가 말했으며 많은 어린이 및 청소년 단체가 본 결정을 환영했다.
활발한 활동을 하는 자유당(Ventre)의 Sofie Høgestøl은 선거 참여 연령이 낮아짐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이 선거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Sofie Høgestøl은 선거법 위원회의 회원이다.
자유당 대표인 Trine Skei Grande는 많은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까지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투표권이 없으며, 졸업 후에는 취직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젊은 사람들이 자신이 자라고 살아와서 잘 아는 지역이 아닌 새롭게 정착한 잘 모르는 지역의 지방자치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당은 2015년도에도 같은 시도를 했으며, 20개의 지방자치 단체에서 16세 이상에 투표권을 부여했고 이 자치단체 중에서 젊은 사람들이 지방 자치의회에 수 명 당선이 되었다.
사회주의 좌파당 (Sosialistisk Venstreparti)의 Karin Andersen은 이 권고안을 환영했다.
그녀는 국회의 지방자치 협의회의 회장이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좌파당을 이를 위해 오래 일해왔습니다. 우리는 지속해서 16세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제안해왔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중에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좀 더 많은 사람이 투표권을 가져야 하고, 나이제한이 꼭 18세일 이유도 찾기 어렵습니다.”
Karin Andersen은 16세들이 충분히 자기 의사결정 권한이 있으며 무엇을 위해 투표해야 하는지 아는 나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16세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어린 나이라는 지적도 반박했다.
위원회는 선거 시스템에 적용되어야 할 변경내용에 대한 제안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다수는 현재의 19개 의회 선거 구역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제안했다.
소수의 위원은 국경을 기준으로 하는 새 선거구를 제안했다.
이 경우, 현행 19개 선거구가 11개가 된다.
또, 위원회의 다수는 원내교섭단체의 기준을 4%에서 3%로 내리는 것도 원했지만 거대정당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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